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20년 넘는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자녀 문제로 한동안 파주시 친정에서 생활중이였으며, A씨 배우자 명의 재산은 일산 아파트 1채와 김포시 소재 상가 1채, 예금 일부가 전부라고 알고 있다. A씨는 장기간 갈등에 지쳐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으며, 배우자 역시 조정으로 끝내는데 합의했다. 결국 A씨는 재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조정에 들어갔으며, 겉으로 확인된 재산 기준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져 조정조서가 확정됐다.

이혼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듣는 절차가 '조정이혼'이다. 많은 이들이 "조정이혼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분쟁을 비교적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조정은 갈등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확정을 남기는 절차가 되기도 한다. 조정이혼의 본질은 합의지만, 그 효력은 판결과 같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한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결된 결정이라는 뜻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를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서 조정은 빠른 해결 수단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는 절차이기 하다.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다. 이혼소송은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조정은 대체로 수개월 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비공개로 진행돼 사생활 노출 부담도 적다.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등 부담 역시 소송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는 적대적 판결 구조보다 합의에 기반한 종결이 이후 양육 협의나 면접교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정의 단점은 준비 부족과 결합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첫째는 정보 비대칭 문제다. 한쪽이 재산 현황과 금융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가계 재무를 배우자가 전담해 온 탓에 통장·대출·투자 내역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균형 확정이 될 경우가 크다. 

두번째 경우는 심리적 압박이다. 조정기일은 제한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는 구조다. "오늘 정리하자"는 분위기에 휩쓸릴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나 위자료 쟁점이 큰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책임이 축소되거나 과도한 양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은 언제 유리할까. 재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쟁점이 명확하며,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재산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라면 조정은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반대로 재산이 복잡하거나 은닉 우려가 있거나, 양육권과 면접교섭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조정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더라도 '준비된 조정'이어야 한다. 최소한 재산목록과 금융흐름의 큰 줄기는 확보한 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기준을 세워 들어가야 한다.

조정은 타협이 아니라 설계다. 협의이혼이 당사자끼리 서류를 정리하는 절차라면, 조정이혼은 법원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혼소송은 끝까지 다투어 판결로 결론을 받는 방식이다. 각각 길은 다르지만, 한 번 확정되면 그 법적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준비가 충분하다면 조정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속도만 보고 선택한다면, 조정은 가장 빠르게 확정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혼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다. 사랑을 되돌릴 수 없듯이, 한 번 확정된 조정조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조정이혼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정리됐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속도는 참고할 요소일 수 있지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