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과 상간녀의 메시지 기록과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숙박 정황 등이 확보된 상태였으며, 관계는 약 1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5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배우자 외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혼·상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은 '상간소송 시 위자료'와 관련해서다. 온라인 상에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떠돌지만,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범위에서 결정된다. 상간소송 핵심은 감정 크기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책임 정도이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문제는 책임이 인정되느냐와 별개로 "얼마를 인정하느냐"에 있다.

실무에서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한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이다. 단순히 외도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형성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3000만원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5000만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반대로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 수백만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근 판결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였거나,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안정된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상황에 장기간 외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책임은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인식이다. 적극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 여부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교제를 지속했다면 책임은 무거워지고, 반대로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증거 수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준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면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명확해지고 이는 위자료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반대로 의심만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책임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외도 기간, 관계 지속성,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결국 결과를 좌우한다. 

결국 상간자소송의 위자료에는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혼인 기간, 관계 지속성, 혼인 파탄 정도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감정 크기와 법원 판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신의 상처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결국 숫자로 정리된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감정을 완전히 보상하는 금액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평가한 결과다. 그래서 법정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분노 크기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의 설득력이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